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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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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 조회수
[공지]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2022-07-19 - 22,518
441 [2010-10 신착도서] 신착목록 : 단행본“2010 판례 소법전”등 77권 2010-05-14   1 3,860
440 [2010-10 동향정보] 독일, 구글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법 위배 여부 판단 2010-05-14   1 4,750
439 [2010-10 동향정보] 국내, 아이폰 탈옥(jailbreak) 프로그램 Spirit 공개 2010-05-14   1 4,290
438 [2010-10 동향정보] 미국, 병행수입과 최초판매원칙 적용범위 논란 - 대법원 Omega, S.A. v. Costco Wholesale Corp. 사건 심리 예정 - 2010-05-14   1 4,904
437 [2010-10 이슈분석] ‘게임 아이템 거래’ 판결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7 판결 - 2010-05-14   1 5,134
436 [2010-10 이슈분석] "공중의 이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재구성"을 주제로 개최된 독일 토론 내용과 시사점 2010-05-14   1 4,271
435 [2010-9 동향정보] 미국, 2010년도 USTR 스페셜 301조 보고서 주요내용 2010-05-07   1 4,347
434 [2010-9 신착도서] 단행본 "소프트웨어 산업백서 2009" 등 98권 2010-05-07   1 4,229
433 [2010-9 동향정보] 뉴질랜드, 삼진아웃(3-Strike) 법안 1st Reading 통과 2010-05-07   1 4,272
432 [2010-9 동향정보] 중국, 2010년 국가지적재산권전략 실시 추진계획 발표 2010-05-07   1 3,996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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