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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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등록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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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저작권 동향 등 인용 시 출처 명시 방법 | 2022-07-19 | - | 31,243 |
| 2710 | 2024년 제5호-[중국] 中 법원, 생성형 AI 이미지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백지연)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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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9 | 2024년 제5호-[미국]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음악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ISP에 있는가(이나라)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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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8 | 2024년 제4호-[중국] 중국 정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발전보고서 (2023)’ 발표(김인영)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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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7 | 2024년 제4호-[중국] 법원, SVG 활용 위쳇공식계정 편집 프로그램 간 저작권 침해 인정(백지연)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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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6 | 2024년 제4호-[싱가포르] 인공지능과 지식재산법의 교차에 관한 이슈 보고서(이철남)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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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5 | 2024년 제4호-[EU] 단기 임대 아파트에서의 TV 설치와 공중송신권 침해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김경숙)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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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4 | 2024년 제4호-[미국] 하원 의원, 골프 코스 저작권 보호 법안 발의(송선미)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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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3 | 2024년 제4호-[미국] 구글, AI 모델 학습을 위해 레딧(Reddit)과 연간 6천만 달러 투자 계약 체결(이나라) | 2024-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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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2 | 2024년 제3호-[중국] 전통문화표현물 보호를 위한 입법 세미나 개최(김인영)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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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1 | 2024년 제3호-[중국] 中 법원, 무대배경 및 연출 등 요소와 결합한 단일 춤동작은 독창적인 표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백지연) | 202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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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