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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법정허락공고 상세보기
제목 인터넷 단편 <다찌마와 lee>의 법정허락 이용 승인에 따른 공탁 사실 공고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5-16
㈜외유내강에서는 류승완 감독이 연출하는 극영화 <다찌마와 리- 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 를 타라!>의 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00년 류승완 감독이 각본과 연출을 담 당했던 인터넷 단편 <다찌마와lee>와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해석과 확인을 진행하고 이를 이 용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당시의 제작사 (주)수다와 제 공사 (주)미디어포엠은 해산 간주된 상태이고 관련자들에게서도 저작재산권의 소유 관계 확 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08.5.7 저작권법 제 50조에 의거 저작권위원회로부터 법정허락 이용 승인을 받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관련 보상금을 2008.5.13 서울중앙지 방법원에 공탁한 바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저작물 제호: <다찌마와 lee>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불명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극영화 <다찌마와리-악인이여,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라!>의 제작에 이용
4. 공탁금액: 총 3,000,000원
5.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 1) 명칭: 서울중앙지방법원 2)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로 100 3) 전화번호: (02) 530-1114
6. 공탁근거 저작권위원회 법정허락 이용 승인(2008. 5. 7)
7. 저작물 이용자의 주소 및 성명 ㈜외유내강 대표이사 강혜정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2-24 아리빌딩 2층 (13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