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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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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 2000년 프로그램저작권 상담사례집 발간
    • 2001.02.21 2000년 프로그램저작권 상담사례집 발간
    • RRR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2000년 프로그램저작권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로인해 프로그램저작권자와 일반인의 프로그램저작권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담사례집에서는 그 동안 많은 문의가 들어왔던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 요건과 보호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상담 사례집은 각 정부부처와 기관, 대학교,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상담사례...

  • BSA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화
    • 2001.02.12 BSA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강화
    • RRR BSA는 7일 Bush 대통령에게 미국과 세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BSA는 Bush 대통령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와 그 외 다른 형태의 지적재산침해를 금지시키는 법을 강력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적재산침해와 저작권 침해는 미국기업들에 엄청나게 큰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BSA는 불법복제에 대한 새로운 법제정을 요구하...

  • 2001-조정-1호 분쟁조정의 건 1차회의 결과 및 2차회의 안내
    • 2001.02.12 2001-조정-1호 분쟁조정의 건 1차회의 결과 및 2차회의 안내
    • RRR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2001.1.16에 신청 접수된『2001-조정-1 프로그램영업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1조정부는 제1차 조정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다. ◈신청인 - ○○○◈피신청인 - ○○○◈담당조정부 - 제1조정부 (1) 조정부장 : 윤종수(2) 조정위원 : 이철수, 김정국◈제1차조정기일 : 2001.2.2(금) 16:00◈장소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 미국 무역대표부 스페셜301조 비정기 검토보고서 발표내용
    • 2001.02.07 미국 무역대표부 스페셜301조 비정기 검토보고서 발표내용
    • RRR -2001. 2.1 동아일보 기사관련-지난 1월19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대표인 Charlene Barshefsky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마카오, 아랍에미리트, 헝가리, 슬로베니아, 가자지구를 대상으로 스페셜 301조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충실히 이행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한 비정기 검토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우선...

  • 직 원 모 집 공 고
    • 2001.02.06 직 원 모 집 공 고
    • RRR 1. 직종 및 직급 : 일반직 5급, 전산직 및 연구직 2. 인 원 : 일반직 2명, 전산직 1명, 연구직 1명 3. 지원 조건 <일반직> 가.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나. 신입직원은 1973년 이후 출생자(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다. 영어회화 자유 구사자(토플 및 토익 성적표 제출 요), PC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산직> 가. 다음 능력을 갖춘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소식지 2월호 ’ 주요내용
    • 2001.02.05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소식지 2월호 ’ 주요내용
    • RRR   [국내동향] - 사무국소식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개정법률 주요내용* 프로그램저작권 분쟁조정 개최* 프로그램저작권 상담사례집 발간 및 교육실시- 칼럼 * S/W불법복제 방지 - 허운나 국회의원- 좋은제도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의 분쟁조정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   회위원장 박연식 [해외동향] * DeCSS관련 사례 소개[정보화시대] * ...

  • 저작권 정기간행물 기사DB 서비스
    • 2001.02.02 저작권 정기간행물 기사DB 서비스
    • RRR 저작권 정기간행물 기사DB 서비스 국내 유수한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논문 및 자료의 서지 정보를 DB화하여 서비스를 합니다. 기사명, 제명, 키워드로 검색 가능하고, 정기간행물 목록별, 언어별로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의 정기간행물을 클릭하십시오.

  • 위원회 등록업무 개시!!!
    • 2001.02.02 위원회 등록업무 개시!!!
    • RRR "저작권 등록시 보호가 강화된다" ―저작권 등록업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로 위탁―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가 개정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의 시행에 이어 시행령·시행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8월 31일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李吉隆)로 위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이 등록 대상을 확대함과...

  •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직원 모집

  •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에 대하여
    • 2001.01.31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에 대하여
    • RRR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에 대하여..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임우정www.bsa.org/about/intro_c.html 이 Paper는 BSA의, 저작권 보호활동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에 대한 노력을 투영하는 것으로써, 불법복제로 인해 많은 미국인들이 실업 위기를 맞는 등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으며, 그러한 손실을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