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19년도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를 운영할 콘텐츠 산업 분야의 1인창조․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목적

o 저작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저작권에 취약한 1인창조․중소기업 대상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o 주요 권역별 콘텐츠기업 지원 기관 중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로 선정하여 저작권 서비스 지역 거점 확대 및 전국적 저작권 서비스 수요 대응

※ 현재 운영중인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강원저작권서비스센터, 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 대구저작권서비스센터, 대전저작권서비스센터,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전북저작권서비스센터, 충북저작권서비스센터 등 9개 기관 현재 지정 운영 중

※ 2019년 신규 선정센터: 인천저작권서비스센터, 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 등 2개 기관 선정

□ 사업내용

o 추진내용

□ 추진체계 및 역할

o 추진체계도

o 추진 주체별 세부 역할

□ 지원개요

o 모집대상(지역 안배)

- 콘텐츠 산업분야의 1인창조․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함

- 단, 지역 안배에 따라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4개권역만 지원 가능함

o 지원규모: 2개 기관 선정(총 292,000천원 중 기관별 각 146,000천원 지원)

※ 총 2회 분할 지급(4월 60%, 9월 40%)

o 지원조건: 국고 지원금 100%

- 선정 이후 1년간 성과 기초자료 제출 등의 협조 의무를 지며 최종평가 및 회계감사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o 협약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계속 사업)

- 사업목적에 벗어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경우, 수시점검/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이 감액․중단 될 수 있음

- 정부 정책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음(2차년도 이후 지원예산은 매년 사업결과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 할 수 있음)

o 지원내용

-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전담인력(1명) 및 SW관리체계 컨설팅 전담인력(1명)에 대한 인건비(100%)

※ 신규채용 시 저작권서비스센터 전담인력 2명(센터운영, SW컨설턴트)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도록 채용 및 운영하여야 함

- 특화사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제반 비용 등

o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

o (조직) 콘텐츠산업 분야의 1인창조․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함. 단, 지역 안배에 따라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4개 권역만 지원 가능함

※ 해당 권역은 주소지가 주된 사업장으로 법인등기부등록증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o (시설) 센터 독립공간 및 기자재, 1인 창조기업·중소기업 교육 등을 위한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춘 기관이어야 함

o (인력)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1명), 저작권 전담인력(운영인력/1명 및 SW컨설턴트 전담인력/1명)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도록 채용 및 운영하여야 함

※ 저작권 전담인력은 자격 요건을 갖춘 상근 근무자여야 하며, 인건비 100% 지원 가능

<참여제한>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위원회 및 국가기관 등과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참여기관이 위원회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0만원이하인 사업의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조건 중 조직, 시설, 인력이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 기관은 접수 불가함

□ 신청방법

o 접수기간: ‘19. 4. 8.(월) ~ 4. 19.(금), 15:00까지

o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접수 없음)

-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 접속, 해당 지원사업 공고문 내 별첨 양식 등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을 통해 온라인 접수(e나라도움 사용자매뉴얼 참조)

※ 위원회 누리집 접속 → 소식 → 입찰공고 → 해당 지원사업 공고문 파일 참조

※ 접수 마감시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므로, 최소 마감기한 3시간 전에 미리 접수 요망

o 신청서류

- 지원과제 신청서 1부.

-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수행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각 1부.

- 신청기관 소개서 및 유사사업 추진 실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비영리기관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록증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신청서류는 순서대로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은 '기관명.zip'으로 표기하여 업로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평가 전일날 인쇄본 등 제출

-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요약서, 사업비 산정내역서, 유사사업 추진 실적 순으로 제본하여 총 8부 및 발표자료 총 8부는 추후 평가 전일날 제출 요망

- 수행계획서, 발료자료 및 신청서류는 각각 스캔하고 3개 폴더로 구분하여 1개의 저장매체(CD)로 평가 전일날 제출 요망

o 문의처

- 교육기반팀 김수용 과장, 이상윤 선임(055-792-0222, 0224)

- 온라인접수 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선정방법

o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o 평가 당일 서류 검토 후 발표평가(15분) 및 질의응답(15분)

o 평가결과 평균점수(100점 만점) 70점 이상인(최고․최저점 제외) 기관 중 지역안배에 따라 2개 지역만 최종 신규운영 기관으로 선정하되 동일지역인 경우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받은 기관만 선정하게 됨

o 발표평가서

※ 추후 협약체결 시 평가위원회의 사업수행 개선내용 등을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항

o 수행계획서는 제안 요청사항에 충족하도록 필요한 사항 위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

o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하여 작성 가능

o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 첨부

o 수행계획서 등은 A4사이즈로 일련번호에 맞게 좌철 제본 후 제출

o 수행계획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모호한 표현은 지양

o 마감시간 기준 e나라도움에 신청이 안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본 사업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한국저작권위원회「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위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수행되므로 선정된 기관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법률, 규정 및 지침 등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에 있음

o 수행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o 제출된 서류는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o 일시 및 장소

※ 주소: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저작권위원회 5층(LH공사, 충무공동)

o 내 용: 지원사업 주요내용 안내, 참석자 질의응답 등

※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공고문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