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 일부 예술플랫폼, AI 이미지 업로드 금지를 공표

오 혜 민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1. 개요

Midjourney, DALL-E 및 Craiyon과 같은 AI 이미지 생성기를 통한 이미지에 대하여 일부 예술 플랫폼 Newgrounds, Inkblot 및 Fur Affinity는 업로드 금지 정책을 공표함. 이들 예술플랫폼은 단시간에 AI 이미지 생성기를 통한 수많은 이미지가 무분별하게 업로드 되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AI의 머신러닝 과정에서 이미지 저작권 위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밝힘.

2. 일부 예술플랫폼의 AI 이미지 업로드 금지 방안

Midjourney, DALL-E 및 Craiyon은 인기 있는 AI 이미지 생성기로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를 근거로 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서비스임.

- DALL-E의 경우 이미지 데이터베이스가 6억 5천만여개 이상이라고 알려지고 있음. 이를 기반으로 하여 DALL-E의 경우 템플릿에서의 이미지 생성 뿐만 아니라, AI를 통한 개체의 추가 및 제거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표절이 용이함.

일부 예술플랫폼에서는 이미지 생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통한 이미지 업로드 금지조치를 공표함.

- 대표적으로 플랫폼 Newgrounds, Inkblot 및 Fur Affinity가 명시적으로 AI 이미지 업로드 금지방안을 플랫폼 정책에 추가한 상황임.

특히 Inkblot의 경우 유명 AI 이미지 생성기를 지정하여 금지하고 있지만, 지정된 AI 이미지 생성기 외의 경우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표함.

- Inkblot의 경우 콘텐츠 정책을 갱신하면서 AI 이미지의 즉시 제거까지 함께 발표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인기 있는 예술플랫폼인 DevianArt 및 ArtStation의 경우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 그러나 본 사이트들에서도 AI 이미지의 업로드가 다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하루 게시물 개수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AI 이미지 업로드 금지 이유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원본과 구별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생성과 업로드까지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AI 이미지 범람 현상이 예술 플랫폼 업계에서 문제되고 있음.

더 나아가, 저작권 침해의 위험에 플랫폼 입장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특히, AI가 액세스 하는 이미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여부는 아직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

4. 분석

원본과 구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과 업로드가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통한 이미지에 대하여 특정 사이트가 금지조치를 공표한 것은 최초임.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과 관련하여 표면적으로는 무분별한 이미지의 범람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AI 생성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불분명한 해석이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함.

- 머신러닝을 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저작권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 민감한 이슈로 이해되고 있음.

- AI 이미지 업로드의 금지는 예술플랫폼을 통해 이미지가 자유롭게 공유되어지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조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함.

그러나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필터링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서, 공식적인 금지 정책의 실질적인 실효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함.

결과적으로,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금지하는 것이 예술플랫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함.

AI 예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