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에 관한 온디콘법 규정의 문제점-2009년 제1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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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9-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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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9년 제17호』2009.5.11.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디지털콘텐츠 이용자의 청약철회에 관한 온디콘법 규정의 문제점
온디콘법은 2005년 개정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청약철회 규정을 포함해 이용자보호지침, 표준약관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명실 공히 디지털콘텐츠 보호 및 이용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몇 개의 조항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보다는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법제화 노력의 출발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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