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opyright Issue Report 2011 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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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4-13 |
Copyright Issue Report 제1호, 2011. 1. 21. 발행 ▣ 저작권 이슈 분석 * 사진의 저작물성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을 중심으로 - ▣ 저작권 동향 * [캐나다] 온라인 음원 미리 듣기에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인가? - SOCAN v. Bell Canada at al. -
▣ 저작권 이슈 분석 * 캐나다 대학들의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침해 방지 - 라이선스 대행업체를 통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 저작권 동향 *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기준의 명확화
▣ 저작권 이슈 분석 * 이용허락 계약과 최초 판매 원칙 - UMG Recordings, Inc. v. Augusto 판결을 통하여 - ▣ 저작권 동향 * [캐나다] 미술품 “추급권”, 캐나다에도 도입될까? - CARFAC, 저작권 현대화 법안(Bill C-32) 추가 로비 -
▣ 저작권 이슈 분석 *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예고편에 관한 저작권 분쟁 ▣ 저작권 동향 * [캐나다]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율 책정, 그 피해는 누구에게? - 미국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판도라 미디어’의 캐나다 진출 무산의 의미 -
▣ 저작권 이슈 분석 * 일본 마네키 TV 사건의 판결 및 시사점 ▣ 저작권 동향 * [캐나다] 2011년에도 지적재산 “우선 감시 대상국”?
[해외 동향] ▣ 미국 * 제9 항소법원, 직물 디자인과 관련한 저작권 등록의 추정력 인정에 관한 판결 ▣ 유럽 * [독일] 독일 사회민주당, 이차적 용익권에 대한 저작권법안 제출 ▣ 중국 * 작가와 바이두(百度) 간 협상 결렬에서 ‘바이두 원쿠 저작권 협력 플랫폼’ 개설까지의 경과 [이슈 분석] * 미국 제9 항소법원, 토런트 사이트의 저작권 간접 침해 본격 검토 예정
[해외 동향] ▣ 미국 * 제9항소법원, iTunes에 제공한 디지털 음원은 ‘판매’가 아니라 ‘이용허락’이라고 판결 ▣ 유럽 * [영국] 고등법원, 디지털 경제법에 대한 소송 기각 ▣ 아시아 * [일본]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설문 조사 보고서 발간 [국내 동향]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제도 개선 대토론회 개최
[해외 동향] ▣ 미국 * 방송에 대한 법정허락 조항의 삭제 논의 ▣ 유럽 * [독일] 고속열차 그림의 무단 사용은 인용이 아니라 디자인권 침해가 된다는 판결 ▣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 저작권법 개정, 삼진 제도 9월부터 시행 [국제기구] * [WIPO] 제18차 유전자원, 전통 지식 및 전통문화 표현물에 관한 IGC 개최 [국내 동향] * 「수업 목적 이용 저작물 보상금 기준」이 고시됨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BSA, 2010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현황 보고서 발표 ▣ 유럽 * [독일] 신문 기사의 불공정 Buy-out 약관에 대한 결정 ▣ 아시아 * [일본] 저작권 등록에 관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함 [국내 동향] * 삼베 문양의 가전제품이 삼베 바탕 색동 벽화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제3항소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을 침해 사실을 안 날로 판시 ▣ 유럽 * [독일] 교육과 연구 목적 면책을 확대하는 새로운 저작권 법률안의 공개적 논의 진행 ▣ 기타 * 2011년 세계 저작권 총회 개최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대학 교수의 연구 성과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독일 * 놀이학습 도구의 저작물 인정에 대한 판결 ▣ 아시아 * [일본]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는 복합 레저 시설에 대한 최초의 가처분 집행 [기술 동향] * NAB 2011에 등장한 스마트폰용 DRM 기술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 동시에 첫 출판한 저작물은 미국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판결 ▣ 아시아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1’ 발표 [국제기구] * WIPO, 시청각 실연자 보호 조약 성안을 위한 돌파구 마련 [국내 동향] *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 [기술 동향] * 출판업계의 DRM에 대한 고민 Copyright Issue Report 제13호, 2011. 7. 20. 발행 [해외 동향] ▣ 미국 * 2011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합동전략계획 시행 1주년 보고서 발표 ▣ 유럽 * [독일] 독일 연방의회 소속 ‘인터넷과 디지털 사회’ 전문연구위원회, 저작권법에 대한 권고안 결의 ▣ 일본 * 제11기 문화 심의회 저작권 분과회 활동 시작 [기술 동향] * 새로운 포렌식 워터마킹 기술의 등장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지적재산 보호 법안(PROTECT IP Act)의 주요 내용 * [독일] 뮌헨지방법원, 불법 업로더에 대해 정보 제공 명령 내려 ▣ 아시아 * [일본] 2011년판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 창구에 관한 연례 보고서 공표 ▣ 국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 금지에 관한 항소심 판결 [기술 동향] * Open IPTV 포럼 v2.1 산업 표준 발표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영화 엑스멘(X-Men)의 수퍼 히어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 유럽 * [영국] 영국 대법원, 스타워즈 제국군 헬멧은 미술저작물이 아니다 * [일본] 울트라맨의 해외 독점 이용권에 관한 15년 소송 막 내릴 듯 [기술 동향] * 워터마킹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신문 발간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태국 유학생, 정품 도서 역수입하다 된서리 맞아 * [영국] 방송국, SNS 저작물 무단 사용 말아야 * [일본] 일본레코드협회, 동영상 사이트의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시행 1년을 맞은 호주 추급권 제도 [기술 동향] * 데이터마이닝 기술과 저작권 [해외 동향] ▣ 미국 * 미등록 저작물을 부당하게 차별한 저작권 화해계약은 무효 ▣ 독일 * 컴퓨터와 프린터 제조 업체도 사적 복제 보상 의무를 지는가 ▣ 아시아 * [일본] 출판물 복제에 관한 실태 조사 결과 ▣ 호주 * 호주영상협회, 영상 콘텐츠의 경제적 효과 발표 [기술 동향] * Irdeto, 안드로이드용으로 ActiveCloak 확장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P2P를 통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 진통 겪어 ▣ 유럽 * 음반에 대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 일본 * 재무성, 올 상반기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세관 단속 현황 발표 ▣ 호주 * 전화번호부의 저작권 보호 문제, 호주에서 재연 [기술 동향] * 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작권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불법파일 공유에 대한 새로운 전략 - 10달러 저작권 화해계약 - ▣ 유럽 * 절판 도서의 디지털화에 박차를 가하다 * 국회 도서관 자료의 온라인 서비스 필요성 제기 ▣ 기타 *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 ACTA 정식 서명 [기술 동향] * P2P에서 진화된 P4P의 등장
[해외 동향] ▣ 미국 * Apple의 Mac OS X 운영 시스템과 하드웨어 연계 전략은 저작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 유럽 * [영국] 영국 선술집의 그리스산 수신 카드를 이용한 프리미어 리그 상영은 공중전달권 침해 여지 있어 ▣ 아시아 * [일본] 북스캔 대행업, 대폭 축소 예상 [국내 동향] * 교과서를 이용한 인터넷 강의, 교과서 저자의 저작권 침해와 권리자의 권리남용 가능성 병존 Copyright Issue Report 제21호, 2011. 11. 4. 발행 [해외 동향] ▣ 미국 * 불법 사이트를 겨냥한 Stop Online Piracy Act 법안 상정 ▣ 유럽 * [영국] Ofcom,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시 발표 ▣ 아시아 * [일본] 대학생 사이버 패트롤,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자 검거의 성과 올려 ▣ 호주 * 저작권법 개정 논의 [기술 동향] * 스카이 도이칠란트, 아이패드용 DRM 선정
[해외 동향] ▣ 미국 * IIPA, 미국 저작권 산업 2011년 보고서 발표 - 저작권 산업이 미국 전체 GDP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 유럽 * [영국] 변칙 결제 수단을 이용한 불법 음악 거래 제동 걸릴 듯 ▣ 아시아 * [일본]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술 동향] * 다운로드 가능한 DRM 솔루션
[해외 동향] ▣ 미국 * Costco, 할인 시계 전쟁에서 결국 ‘저작권 남용 항변’으로 Omega에 승리하나 ▣ 유럽 * [영국] 영국출판협회, 데이터 마이닝을 저작권 제한 사유로 규정한다면 경제적 손실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 ▣ 아시아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영화 콘텐츠 강화 방안 논의 ▣ 호주 * 두 개의 저작권신탁협회, 서비스 창구 통합 [기술 동향] *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Irdeto 인증 칩셋 발표
[해외 동향] ▣ 미국 * 법무부,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국민 교육 캠페인 전개 ▣ 독일 * 신문 기사의 요약문도 원문의 독특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 일본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 제기 ▣ 호주 * 호주통신연합회, 완화된 삼진제의 도입 제안 [기술 동향] * DRM 시장의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