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21 동향정보] 유럽, 디지털 저장 매체에 대한 사적 복제 보상금 부과 제도의 개선 움직임 | ||
---|---|---|---|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11-08 |
첨부파일 | |||
2010년 10월 21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부과 대상의 구별 없이 모든 디지털 미디어 및 저장 장치에 사적 복제 보상금을 부과하는 스페인의 보상금 부과 체계는 유럽연합의 법제에 위배되는 것이라 판결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