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최근에 일본의 TV 프로그램을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그 서비스의 운영 회사인 “나가노 상점”에 대해 NHK와 민영방송국 5개사가 서비스 금지 등을 청구한 소송에 대하여 일본 최고재판소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함. 다만 개인 사이의 프로그램 전송까지 불법은 아니며 해외 거주자가 일본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는 장치를 맡기는 등의 방식으로 현지에서 일본 방송을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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