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18 동향정보] 미국, Turnitin 사건에서 商用 표절 감식 서비스 업체의 저작권 침해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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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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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미 연방 제4 항소법원은, 학생들의 작문 숙제에 대한 표절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학교에 알려주는 商用 서비스를 제공하는 turnitin.com에 대한 (자신들의 리포트나 에세이를 제출하였던) 원고 고등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공정 이용을 이유로 피고의 면책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인정하고 약식 판결을 확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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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주 저작권 동향 (미국2).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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