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18 동향정보] 캐나다, 저작권법 수정안 (Bill C-32), 공정 이용 조항 논란 가열 - 공정 이용 조항에 '교육' 목적이 추가된 것에 대한 논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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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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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극작가 등 저작자를 대표하는 일부 단체가 캐나다 산업부 장관 Tony Clement와 문화유산부 장관 James Moore 앞으로 캐나다 저작권법 수정안(Bill C-32)의 ‘공정 이용(fair dealing)’ 조항에 ‘교육’ 목적이 추가된 것을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이러한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