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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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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14 동향정보] 독일, F.A.Z.net(Frankfurterallgemeinezeitung) 내 개인 블로그 접근차단(Ctrl-Verlust)조치에 대한 논란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7-20
첨부파일

7월4주 저작권 동향(독일).pdf 바로보기

독일 신문사인 Frankfurterallgemeinezeitung(이하 F.A.Z)은 자사 홈페이지 내 개인 블로그를 사진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접속 차단시켰는데, 동 조치에 대해서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CC) 적용 방법의 문제가 제기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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