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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18 동향정보] 독일, 맥도날드 광고 음악 사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 기각 판결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9-14
첨부파일	9월3주 저작권 동향 (독일2).pdf 바로보기
독일 뮌헨 주법원(Landgericht München)은 2010년 8월 독일 내 맥도날드의 상업적 광고 음악 사용에 대한 작곡자의 소에 대하여 저작권법에 속하는 창작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를 기각하였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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