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0-4 캐나다동향] 미국 USTR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에 대한 일부 캐나다 저작권계의 반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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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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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캐나다 저작권계는 미국 USTR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가 검증되지 않은 증거로 캐나다의 저작권 환경을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IIPA라는 이름하에 미국 저작권 콘텐츠 업계의 변호사 및 로비스트들에 의해 작성된 권고안이 USTR이 보고서를 작성 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대해 반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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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주 저작권 동향(캐나다).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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