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5 캐나다동향] 캐나다, 저작권법 강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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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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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의 201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캐나다를 지재권 우선 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과 권리자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