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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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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5 유럽동향] 영국, 디지털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 상원 위원회 심의 통과, ISPA UK 등 찬반 논란 가속화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3-12
첨부파일

3월2주 저작권 동향(유럽).pdf 바로보기

영국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디지털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이 지난 2010. 3. 2. 영국 상원 위원회 심의(Report stage)를 통과함에 따라 ISPA UK(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 in the UK, “이하 ISPA UK"라 함) 등 찬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음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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