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5 유럽동향] 영국, 디지털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 상원 위원회 심의 통과, ISPA UK 등 찬반 논란 가속화 | ||
---|---|---|---|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3-12 |
첨부파일 | |||
영국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디지털경제법안(Digital Economy Bill)이 지난 2010. 3. 2. 영국 상원 위원회 심의(Report stage)를 통과함에 따라 ISPA UK(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ociation in the UK, “이하 ISPA UK"라 함) 등 찬반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전글 | [2010-6 신착도서] 단행본 “전자출판과 저작권”등 2권 |
---|---|
다음글 | [2010-5 캐나다동향] 캐나다, 저작권법 강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