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11 동향][전체] Copyright Issue Report 제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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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6-20 |
첨부파일 | |||
『Copyright Issue Report 제11호』 2011. 6. 20. 발행 [해외 동향] * 대학 교수의 연구 성과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캐나다 * 산업부 보고서, “정부조달계약 체결 시 민간사업자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토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많아” ▣ 독일 * 놀이학습 도구의 저작물 인정에 대한 판결 ▣ 아시아 * [일본]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는 복합 레저 시설에 대한 최초의 가처분 집행 [기술 동향] * NAB 2011에 등장한 스마트폰용 DRM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