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제11호』 2011. 6. 20. 발행

[해외 동향]
 
 ▣ 미국

  * 대학 교수의 연구 성과와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 신임 미국 저작권청장 임명 및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입장 표명

 ▣ 캐나다

  * 산업부 보고서, “정부조달계약 체결 시 민간사업자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토록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많아”
  * 음원 저작권 집단소송에서 Sony Music 등 4대 음반회사 미지불 로열티로 5천만 달러 지불하고 화해

 ▣ 독일

  * 놀이학습 도구의 저작물 인정에 대한 판결

 ▣ 아시아

  * [일본] 저작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는 복합 레저 시설에 대한 최초의 가처분 집행
  * [중국] 제7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
  * [중국] ’정보 네트워크 전송권 보호 지침’ 8월부터 시행
  * [태국] 지식재산권청, ‘2011 지식재산 박람회’ 개최

[기술 동향]

  * NAB 2011에 등장한 스마트폰용 DRM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