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제21호, 2011. 11. 4. 발행

[해외 동향]

 ▣ 미국

  * 불법 사이트를 겨냥한 Stop Online Piracy Act 법안 상정
  * 미국 저작권청, 우선 과제 및 특별 프로젝트 발표

 ▣ 유럽

  * [영국] Ofcom,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시 발표
  * [독일] 삼진 아웃제 도입을 둘러싸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 아시아

  * [일본] 대학생 사이버 패트롤,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자 검거의 성과 올려
  * [중국] 중관춘 저작권 분쟁 조정센터 설립

 ▣ 호주

  * 저작권법 개정 논의

[기술 동향]

  * 스카이 도이칠란트, 아이패드용 DRM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