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제23호, 2011. 12. 2. 발행

[해외 동향]

 ▣ 미국

  * Costco, 할인 시계 전쟁에서 결국 ‘저작권 남용 항변’으로 Omega에 승리하나

 ▣ 유럽

  * [영국] 영국출판협회, 데이터 마이닝을 저작권 제한 사유로 규정한다면 경제적 손실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
  * [독일] 연방 대법원, 놀이 기구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 아시아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영화 콘텐츠 강화 방안 논의
  * [중국] 저작권 등록 시스템 전국적으로 통일

 ▣ 호주

  * 두 개의 저작권신탁협회, 서비스 창구 통합

[기술 동향]

  *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Irdeto 인증 칩셋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