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지난해 ‘최초 판매 원칙’이라는 쟁점으로 대법원에까지 상고되었다. Omega의 승리로 끝난 것 같았던 Omega와 Costco의 할인 시계 판매 소송이 이번에 다시 ‘저작권 남용’이라는 쟁점으로 캘리포니아 주 제1심 법원에서 심리됨. 제1심 법원은 시계의 수입 및 판매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으로 등록된 디자인을 시계 뒷면에 새겨 넣은 뒤, 이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여 Costco의 판매를 막으려고 한 Omega의 행위는 저작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