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20 미국] Apple의 Mac OS X 운영 시스템과 하드웨어 연계 전략은 저작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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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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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Apple의 Mac OS X 운영 시스템을 Apple 컴퓨터에만 탑재하도록 제한하는 라이선스 규정은 다른 기업의 경쟁 상품 개발을 방해하지 않는 규정으로 저작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제한이며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을 무시하고 자체 개발한 컴퓨터에 이 운영 시스템을 탑재하여 무단으로 제조·판매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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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미국-1.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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