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20 영국] 영국 선술집의 그리스산 수신 카드를 이용한 프리미어 리그 상영은 공중전달권 침해 여지 있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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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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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CJ는 영국축구협회가 프리미어 리그 경기의 방송권을 국가별로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EU 자유무역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리스산 정품 수신 카드를 이용하여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지만 선술집에서 축구 경기를 손님들에게 생방송으로 상영하는 행위는 공중전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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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영국-1.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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