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제20호, 2011. 10. 25. 발행

[해외 동향]

 ▣ 미국

  * Apple의 Mac OS X 운영 시스템과 하드웨어 연계 전략은 저작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 대법원, 음원 다운로드는 공연이 아님을 재확인

 ▣ 유럽

  * [영국] 영국 선술집의 그리스산 수신 카드를 이용한 프리미어 리그 상영은 공중전달권 침해 여지 있어
  * [독일] 통신대학이 수업 목적으로 인터넷 열람에 제공할 수 있는 교재의 분량은 10분의 1 이내

 ▣ 아시아

  * [일본] 북스캔 대행업, 대폭 축소 예상
  * [중국] 인기 드라마 저작권료 1년 만에 100배 상승
  *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사업 발전 십이오 계획(제12차 5개년 계획)’ 발표

[국내 동향]

  * 교과서를 이용한 인터넷 강의, 교과서 저자의 저작권 침해와 권리자의 권리남용 가능성 병존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