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24 전체] Copyright Issue Report 제2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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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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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Issue Report 제24호, 2011. 12. 9. 발행 [해외 동향] ▣ 미국 * 법무부,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국민 교육 캠페인 전개 ▣ 독일 * 신문 기사의 요약문도 원문의 독특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 일본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 제기 ▣ 호주 * 호주통신연합회, 완화된 삼진제의 도입 제안 [기술 동향] * DRM 시장의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