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2 동향][미국] 핫뉴스 무단 이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과 저작권 침해 책임의 경합 시 저작권 침해만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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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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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타인이 만든 정보를 이용해서 증권 거래 정보의 제공 서비스를 한 사안은 저작권 침해와 핫뉴스 무단 이용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경합하는데, 제2항소법원은 이 경우 저작권 침해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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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미국-2.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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