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제16호』 2011. 8. 31. 발행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태국 유학생, 정품 도서 역수입하다 된서리 맞아
  * [미국]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 업체 MP3tunes,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조항 적용 받아
  * [캐나다] 캐나다에서도 쌍방향 모바일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되나?
 
 ▣ 유럽

  * [영국] 방송국, SNS 저작물 무단 사용 말아야
  * [독일] 캐리비언의 해적’의 독일어 더빙을 맡은 성우,목소리 연기의 독자적 가치를 주장하며 수익 배분 요구
  
 ▣ 아시아

  * [일본] 일본레코드협회, 동영상 사이트의 이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 [중국] 상반기, SW 저작권 등록 건수 4만 건 초과
  * [중국] 타 신문사의 앱과 유사한 앱을 개발한 업체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10만 위안의 손해배상 판결
  
 ▣ 오세아니아

  * [호주] 시행 1년을 맞은 호주 추급권 제도

[기술 동향]

  * 데이터마이닝 기술과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