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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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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1 호주] 저작권법 개정 논의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11-04
첨부파일

2011-21-호주-1.pdf 바로보기

개요

호주저작권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은 저작물의 비상업적·변형적 이용에 대한 예외 규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고아 저작물 및 저작물 등록의 4가지 쟁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개정 제안서를 발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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