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0호』2008.6.2.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동경지방재판소 "록락2"의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침해를 인정

2008년 5월28일 NHK와 민간방송9개사(이하 “원고”)는 일본디지털가전(주)(이하 “피고”)의「록락Ⅱ  (하드디스크 레코더)」의 서비스가 저작권침해에 해당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동경지방재판소는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동서비스의 금지와 손해배상금 733만엔의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