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0호』2008.6.2. 발행 ◈

[SW 지재권 동향]

미 배심, 온라인 음악저작권 형사재판에서 피고에게 첫 유죄 평결

5월 23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법원의 배심은 불법 음악 다운로드 혐의로 형사기소 된 피고에 대해 최초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에서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 Barry Gitarts는 2003년 6월에서 2004년 4월 사이 온라인 음악저작권 침해 집단인 「Apocalypse Production Crew (APC)」의 주요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텍사스에 위치한 컴퓨터 서버를 운영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APC 회원들이 수많은 불법 음악, 영화,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등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여 왔다. 즉, APC는 인터넷상에서 불법 복제된 저작물의 “최초 제공자” 또는 “공개하는 집단”으로서 운영되어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