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디지털정보법률자료실 2008년6월1주 신착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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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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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 "한미 FTA 투자분야 연구"
정수봉 저 / 법무부 / 2008년 / 624면 / 비매품 “한미FTA 투자분야 연구”는 협상대표로 참여했던 법무부 정수봉 검사가 한미FTA 협정문 ‘제11장 투자’ 및 관련 규정의 의미와 쟁점을 조문별로 고찰하고 다양한 분쟁사례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로, 각 조문의 적용범위와 구체적 의미 해석에 유용하겠다. 또한 투자분야의 정책수립 및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에 대비하고, 향후 다른 FTA 협상의 참고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다. 당사국 내의 외국인 투자 보호와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협정은 한미FTA를 포함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 그리고 80여개 국가와 체결한 양자간투자협정 대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제도로, 이와 같은 학술 연구 및 사례분석이 필요했다 하겠다.
o 투자협정 및 분쟁 현황 o NAFTA, 미국 2004년 모델 투자협정 및 한미FTA 비교 o 한미FTA 제11장 조문별 연구 o 투자 관련 조문 연구 o 한미FTA 제11장 전문 (국문/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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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1rennzoku(20).hwp-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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