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제3호-[캐나다]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에 관한 의견수렴 진행(송선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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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03-15 | |||||
| 첨부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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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에 관한 의견수렴 진행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송선미 선임연구원
캐나다는 2017년 AI에 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하였음, 또한 캐나다는 GPAI(Global Partnership on AI)의 공동 창립 회원임. 캐나다의 AI 산업계는 AI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적용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는데 고도화된 AI 시스템이 등장함에 따라 창작 산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음. 이에 2021년 캐나다는 AI와 저작권 정책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처음으로 진행하였음.
혁신과학경제개발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이하 ‘ISED’)가 주도하여 ‘AI와 사물 인터넷을 위한 최신 저작권 프레임워크에 관한 의견수렴(A Consultation on a Modern Copyright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Internet of Things)’을 진행하였고 저작권 정책에 관한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요청하였음. ①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Data Mining, TDM) ② AI 산출물의 저작자 및 소유권 ③ AI 관련 저작권 침해 및 책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고, 총 38개의 의견이 제출되었음.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기술 분야, 학계 그리고 사용자 그룹은 TDM 과정에서는 권리자의 추가적인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저작권법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반면 창작 산업계는 권리자가 TDM 과정에서 저작물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저작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AI 산출물의 저작자와 소유권에 대한 문제에서는 대부분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고, AI로 인해 야기되는 저작권 침해 및 책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음.
캐나다 정부는 2022년 6월 디지털 헌장 이행법 Bill C-27(Digital Charter Implementation Act, 2022)의 일부로 ‘AI 및 데이터법(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이하 ’AIDA’)을 상정하였음. AIDA는 캐나다에서 AI의 개발, 확산 및 사용에 대한 부문 간 일반적인 표준을 수립하고 있지만, 저작권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EU AI Act의 영향을 받아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고위험 시스템에게만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AIDA는 빠르면 2025년에 발효될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ISED는 2023년 9월 27일 ‘선진적 생성형 AI 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자발적 행동 강령(Voluntary Code of Conduct on the Responsibl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dvanced Generative AI Systems)’을 발표하였고 여기에는 22개의 AI 시스템 개발자 단체가 서명하였음. 이 행동 강령은 캐나다 AI 산업에 공통 표준을 제공하고 공식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 생성형 AI 시스템을 책임감있게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음을 자발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행동 강령은 시스템 개발자의 책임, 안전,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 인간에 의한 감독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유효성 및 견고성에 대한 내용 담고 있음.
ISED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출현은 이전과 다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2023년 10월 12일 ISED는 2021년에 진행했던 저작권 관련 질의의 일부를 수정하고 다시 의견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표하였음. 이번 질의는 최근의 AI 개발이 창작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기술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의 저작권 정책을 개선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기로 하였음. 저작권과 AI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캐나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고 1월 15일에 의견수렴 절차를 종료하였음. 이번 의견수렴은 기계 학습 모델을 사용하는 AI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음. 첫 번째 카테고리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포함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재생산하는 TDM과 기계 학습에 관련된 것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AI 개발에 사용하는 경우 권리자가 언제, 어떻게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대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이 새롭게 포함되었음. 두 번째 범주는 텍스트, 이미지, 음악 등 창작물을 생성하거나 산출물 제작을 지원하는 AI 시스템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것임. 여기에는 AI 산출물과 AI를 이용한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키고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음. 세 번째 범주는 AI 시스템의 사용 및 상업화 그리고 침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임. 이에는 AI 산출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포함됨. 이 의견수렴은 지난 2024년 1월 25일에 종료되었고 조만간 웹페이지를 통해 결과가 공개될 예정임.
https://ised-isde.canada.ca/site/innovation-better-canada/en/artificial-intelligence-and-data-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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