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EU] EU 의회 AI Act 최종 승인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송선미 선임연구원

2024년 3월 13일 EU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월 13일 EU 의회 내부 시장 및 소비자 보호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Committee)와 시민 자유, 정의 및 내무 위원회(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Committee)의 표결을 통과한 EU AI Act를 찬성 523표, 반대 46표, 기권 49표로 최종 승인하였음.

EU AI Act는 공식 저널에 게재된 후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고, 발효 후 24개월부터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용되며, 고위험 AI 시스템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36개월부터 적용됨

EU AI Act는 2021년 4월 21일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음. 2022년 12월 6일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이 안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하였고 의회도 2023년 6월 14일 집행위원회 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였음. 2023년 12월 9일 집행위원회, 의회 및 이사회는 3자간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이사회는 자구 수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기술적 논의를 진행하여 지난 2월 2일 EU AI Act에 대한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였음.

EU AI Act는 기본적으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으로 AI 시스템을 규제하고 있음. AI 시스템을 위험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개인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간주하고 시스템 운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음. 2월 13일 통과된 최종 합의안은 범용 AI 모델(general-purpose AI model)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DSM저작권지침 제4조(3)항에 따라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ext Date Mining, 이하 TDM)에 대한 권리자의 Opt-out과 AI 학습에 이용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1) Opt-out: 범용 AI 제공자는 특히 유럽연합 저작권법을 존중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최신 기술을 통해 지침 (EU) 2019/790 제4(3)에 따라 표현된 권리 유보 사항을 확인하고 존중해야 함. 과학적 연구 목적이 아닌 한 권리자는 TDM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저작물 또는 기타 보호대상에 대한 권리를 유보할 수 있음. 따라서 거부할 권리가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TDM을 하려면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범용 AI 모델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모든 제공자는 범용 AI 모델의 학습을 뒷받침하는 저작권 관련 행위가 이루어지는 관할권에 관계없이 이 의무를 준수해야 함. 이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어떤 제공자도 유럽연합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낮은 저작권 기준을 적용해서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없음.

(2) 투명성의무: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AI 사무국(AI Office)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에 따라 범용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해 충분히 상세한 요약을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제공해야 함.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영업비밀 및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작권자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가 EU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작성되어야 함. 예를 들면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주요 데이터베이스 또는 데이터 아카이브를 기재하고 사용된 테이터 소스에 대한 설명 내용을 제공해야 함. EU AI Act는 AI 사무국이 범용 AI 제공자가 필요한 요약을 서술 형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요약 템플릿을 제공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AI 사무국은 저작권 준수 측면에서 학습데이터의 작업별 평가를 확인하거나 진행하지 않고 제공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함.

EU AI Act는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는 세계 최초의 AI 규제 법안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음. 법안이 처음 제안되었을 당시에는 일반적인 AI 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었으나 입법 진행 중 Chat 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출현으로 범용 AI 모델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저작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음. 위험 기반 접근의 EU AI Act는 향후 AI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캐나다의 AIDA(Artificial Intelligence Data Act)도 위험 기반 접근의 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음. EU AI Act는 투명성 의무와 opt-out 이외에는 생성형 AI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저작권 쟁점을 해결하고 있지는 않아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제도 개선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308IPR19015/artificial-intelligence-act-meps-adopt-landmark-law

https://datamatters.sidley.com/2024/02/01/unofficial-final-text-of-eu-ai-act-released/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4/02/02/eu-countries-approve-technical-details-of-ai-act

https://iapp.org/news/a/eu-countries-vote-unanimously-to-approve-ai-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