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저작권 보호 강화와 영화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사법 건의안> 발표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

김인영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 전역의 인민법원 1심에서 총 11,600여 건의 영화 저작권 침해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지난 5년 동안 영화 저작권 분쟁 발생 증가율이 연평균 7.46%로 집계되었음. 이는 동일 기간 일반 민사 사건의 발생 증가율보다 4.73% 높은 수치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이 ‘저작권 보호 강화와 영화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사법 건의안(<关于加强知识产权保护服务推动电影产业高质量发展的司法建议书>)’을 발표하였음.

영화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의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이번 건의안에서 4가지 내용을 제안하였음.

(1) 법치의 범위 내에서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질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영화산업 종사자들에게 혁신과 창작을 장려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 특히 산업 종사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독창적인 작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계약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

(2) 저작권 의식을 강화하고 저작권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영화 저작권 및 저작 인접권 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 영화산업 전반에 걸쳐 작가, 감독, 영상, 사진, 작사 및 작곡자, 공연자 및 모든 저작권 주체의 권리 존중을 위해 노력하며 더 많은 우수한 저작물을 창작하도록 장려할 것.

(3)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실현을 위해 기술적 보호 조치를 최대한 활용할 것. 특히 블록체인, 디지털 워터마킹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보호 조치들을 선보일 예정임. 또한 영화 저작권 라이선스 취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 및 시스템을 만들어 저작권 침해를 근본적으로 줄여 나갈 것.

(4) 영화 관람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인식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여러 사람이 감상하는 영화 작품의 특성을 활용하여 세미나, 포럼, 공익 광고 등의 방법을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것.

10월 27일 발표된 중국영화주식유한공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영업이익이 42억 1,000만 위안(한화 약 7,574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8.65% 증가하였음. 최고인민법원의 이번 건의안을 통해 중국 내에서도 영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달라졌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앞으로 더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http://society.people.com.cn/gb/n1/2023/1104/c1008-401102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