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제11호-[미국] 코미디언이자 작가 사라 실버만(Sarah Silverman), OpenAI 및 Meta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 (조희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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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이동호(0557920189) | 등록일 | 2023-12-27 | ||||
| 첨부문서 |
2023년 제11호-[미국] 코미디언이자 작가 사라 실버만(Sarah Silverman), OpenAI 및 Meta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 (조희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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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이자 작가 사라 실버만(Sarah Silverman), OpenAI 및 Meta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희경
2023년 7월 9일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사라 실버만(Sarah Silverman)은 ChatGPT를 개발한 OpenAI와 Facebook의 모회사 Meta Platforms가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데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서 2명의 다른 작가들과 함께 이들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함.
(1) 원고들의 주장 실버만 등은 Meta와 OpenAI가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을 개발하기 위해 자신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였다고 주장함. 유명한 코미디언이자 ‘The Bedwetter’라는 인기도서의 저자인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침해 및 공정거래법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영구적 침해금지명령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Meta를 상대로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Meta의 인공지능 LLaMa와 관련하여 Meta가 직접 공개한 연구논문이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없이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OpenAI에 대한 소장에 의하면, ChatGPT가 원고의 작품을 요약한 결과 등 산출물을 보면 원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함. (2) 피고의 주장 피고회사 중 OpenAI는 8월 29일 법원에 이 소송을 기각할 것을 요청하며 인공지능 ChatGPT가 생성하는 글은 파생적 작품으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원고들은 ChatGPT의 산출물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할만큼 자신들의 저작물과 유사하다고 증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OpenAI는 추가적으로 DMCA와 공정거래법 침해도 기각할 것을 요청함.
이 사건과 별개로 베스트셀러작가 John Grisham과 ‘왕좌의 게임’ 작가 George R.R. Martin도 올해 9월에 뉴욕법원에서 OpenAI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기함. 이 소송은 현재 인공지능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건의 저작권 침해관련 사건의 하나로서 앞으로 이러한 소송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원고의 대리인 Joseph Saveri는 본인이 원고로 GitHub Copilot와 관련된 소송을 Microsoft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음.
https://www.reuters.com/legal/sarah-silverman-sues-meta-openai-copyright-infringement-2023-07-09/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67569254/silverman-v-openai-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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