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중앙방송국(CCTV),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협력의향서에 서명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

김인영

중국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이하 WIPO)는 올해 협력 50주년을 맞았으며, 2023년 4월 26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음.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축하 서신을 보내 지식재산권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시한 바 있음.

또한 중국은 2021년 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II)’ 12위를 차지했으며, 2022년에는 11위를 차지하였음. 특히 2022년 당시 81개 지표 중 국내 시장 규모, 내국인 특허·상표 출원, 지식형 노동자 등 9개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음. 중국은 2013년 이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WIPO가 발표한 ‘2023년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에선 중국 24개 클러스터가 선정되어 세계적 클러스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로 인정받았음.

10월 26일 중국 중앙방송국과 WIP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홍보 강화, 국제 교류 활동 등 분야에서 적극적 협력을 약속하는 의향서에 서명하였음.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은 이번 중국의 협력의향서 서명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중국이 ‘방송기구 보호조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표했음. 또한 디지털 환경에 발맞춘 저작권 보호 시스템 운영, 올림픽 및 아시안 게임과 같은 스포츠 경기의 저작권 보호, 타 부서 간 저작권 보호 협력 생태 조성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음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중국과 WIPO간의 더 깊은 협력을 기약하였음.

협력의향서에 따라 앞으로 중국과 WIPO 양 당사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제 규칙의 수립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또한 인터넷 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토론 및 교류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

최근 중국은 국가판권국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서에서 WIPO 등 국제기구들과 함께 지식재산권 혁신, 운영, 관리, 보호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또한 중국은 최근 무형자산, 지식 창조에 대한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특허, 상표 등의 수출 무역총액 비중이 전 세계 상위를 차지함. 이번 협력의향서에 서명을 한 것 역시 앞으로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로 유명한 국가가 아니라 창작으로 유명한 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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