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법원, SNS 임베딩 링크 툴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

 University of Debrecen

최푸름

(1) 판결 요약

미국 제9회 순회항소법원은 Perfect 10, Inc 판례에서 확립된 서버 테스트에 따라, 원본 이미지가 피고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사건에 있어 피고에 의한 근본적인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결함.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미국 최대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의 이용 및 사진 작가이며, 피고는 인스타그램임. 이 사건은 미국의 저명한 뉴스매체가 원고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한 것에서 기인함. 원고는 피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뉴스매체에게 사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2차 책임론을 주장하였음. 이에 지방법원은 서버 테스트에 따라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부인하며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항소함.

원고는 피고가 콘텐츠를 전시하고 배포할 자신의 독점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함. 원고는 피고가 직접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의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가 제3자의 웹사이트에 표시될 수 있게 허용하는 피고의 임베딩 링크 툴(HTML)이 직접침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함. 더불어 피고는 American Broadcasting Cos. v. Aereo의 판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함.

(1) 관련 법령 및 판례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 제5항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영화와 그 밖의 시청각저작물의 개별 영상, 어문, 음악, 연극 및 무용저작물과 무언극 및 회화, 그래픽 또는 조형물을 포함한 저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공개 전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질 것을 규정함.

또한 Perfect 10, Inc 판례에 따라 이미지는 컴퓨터 서버 혹은 하드 디스크나 기타 저장 장치에 구현되어 저작권법의 목적상 표현 매체에 고정된 저작물이므로, 플랫폼 게시자가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서버에 저장할 목적을 지니지 않으면 해당 저작물은 플랫폼에 저장되지 않음. 더불어 플랫폼은 저작물의 복사본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로 보기는 어려움.

(2) 미국 제9회 순회항소법원의 판결

법원은 Perfect 10, Inc 판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함. 법원은 서버 테스트가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이어서 법원은 American Broadcasting Cos. v. Aereo 판례에 기인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음.

이 판결은 Perfect 10, Inc에서 고안된 서버 테스트가 검색엔진 이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이 어떠한 점에서 American Broadcasting Cos. v. Aereo 판례와 차이점을 지니는지 법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https://cdn.ca9.uscourts.gov/datastore/opinions/2023/07/17/22-1529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