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김인영

2023년 9월 중국에서 진행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원활한 진행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항저우시는 ‘항저우시 지식재산권 발전을 위한 14차 5개년 계획(《杭州市知识产权发展“十四五”规划》)’,‘지식재산권의 질적 발전 추진을 위한 실시의견(《关于推进知识产权高质量发展的实施意见》)’,‘항저우시 제19회 아시안게임 및 패럴림픽 지식재산권 보호 행동방안(《杭州市第19届亚运会和第4届亚残运会知识产权保护专项行动方案》)’ 등을 발표하였음. 또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대한 특수상표 29건, 저작권 55건, 특허 4건, 아시안게임 도메인 등을 사전에 등록하였음.

국가판권국(NCAC)의 발표에 따르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한 191,000개 이상의 불법복제물이 삭제되었고, 149개의 웹사이트와 37,000개 이상의 저작권 침해 계정이 폐쇄되고 정지되었음.

또한 항저우시는 자체적으로 2023년 초부터 3,000명 이상의 법 집행 검사관을 파견하여 아시안게임 저작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고 처리하였음. 그 결과 항저우시장감독부서에 접수된 아시안게임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이 29건, 문화시장행정사법부서에 접수된 저작권 침해 사건이 15건, 공안에 접수된 지식재산권 형사 안건이 7건으로 집계되었음.

항저우시는 2018년부터 2023년 아시안게임 저작권 보호 활동 홍보를 시작하는 등 아시안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긴 시간 동안 노력하였음. 또한 이번 아시안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물을 정리하여 ‘항저우 아시안게임 지식재산권 보호 안내서(《杭州亚运会知识产权保护手册》)’를 제작하였음. 이는 최근 중국이 저작권 뿐만 아니라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규획, 의견,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제정하여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https://www.chinadaily.com.cn/a/202310/24/WS653759e2a31090682a5ea6a1.html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489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