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제도에 관한 공개의견수렴절차 개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류시원

2023년 10월 12일 캐나다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과 저작권에 관한 공개의견수렴절차를 개시했음. 의견제출기한은 12월 4일까지이며, 결과는 2024년에 공개될 예정임.

본 의견수렴은 원론적인 의견을 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료로 사용될 사실확인(fact finding)에 큰 비중을 두고 진행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어서 특히 그 결과가 주목됨.

캐나다 정부는 과거 이미 한 차례 유사한 공개의견수렴절차를 진행한 바 있음. 2021년 7월 15일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위한 현대적 저작권 체계’에 관한 공개의견수렴에서는 (1)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2) AI 산출물의 저작자 및 권리자 결정의 문제, (3) AI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및 책임의 문제에 대해 질문한 바 있음. 하지만 이때에는 구체적인 입장 제시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음.

그러나 최근 인간 창작과 유사한 수준의 결과를 내놓는 생성형 AI 도구들이 속속 공개되고 그에 대한 창작업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위의 질문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생겼음.

2021년의 의견수렴과 마찬가지로, 금번 의견수렴 대상도 3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부문의 핵심 질문 내지 요지는 다음과 같음.

① TDM: TDM 활동에 관한 명확성 제고를 위해 현행 저작권법제에 변화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법을 어떻게 개정하여야 하는지.

② AI 산출물의 저작자/권리자: 현행법이 AI 산출물의 저작자/권리자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지, 설령 적합하더라도 시장에 명확성을 더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③ AI 관련 침해/책임: 생성형 AI와 인간의 상호작용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책임의 주체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 이해관계인들로부터 더 많은 사실 증거 제출이 요청됨.

https://www.canada.ca/en/innovation-science-economic-development/news/2023/10/government-of-canada-launches-consultation-on-the-implications-of-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for-copyright.html

https://ised-isde.canada.ca/site/strategic-policy-sector/en/marketplace-framework-policy/consultation-paper-consultation-copyright-age-generative-artificial-intellig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