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판권국(NCAC), ‘2023년 검망 특별활동’ 개시 

중국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

김인영

검망(剑网)은 중국의 국가판권국을 중심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현황 등을 확인하는 중국의 특별 단속활동을 의미함. 2005년에 시작하여 매년 국가판권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4개 부서가 연합하여 시행하는 연례 특별활동으로 이번 검망 특별활동은 제19차 활동임. 중국 국가판권국은 검망 특별활동 기간 동안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매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단속 대상 및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검망 특별활동은 중국의 국가판권국등 4개 정부 부처가 매년 시행하는 저작권 보호 활동으로 매년 주안점을 두는 활동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음.

① 올해 국가판권국의 2023년 검망 특별활동 계획에 따르면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아시안 게임의 영향으로 스포츠 경기 중계, 온라인 방송 등에 대한 관리 및 감시를 주로 진행할 것이라 밝힘.

② 온라인 영상, 뉴스, 오디오북 등 저작물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를 해 나갈 것이라 밝힘. 한 가지 저작물에 집중하는 방식이 아닌 모든 저작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 전반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③ 2022년 검망 특별활동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플랫폼 관리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따질 것이라 밝혔음. 저작권 침해 게시글이 올라올 경우 온라인 플랫폼 관리자가 최대한 빠르게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국가판권국은 매년 검망 특별활동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의 효과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중국의 온라인 저작권 환경 개선을 개선하고자 노력함. 올해는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어 다른 저작물보다 온라인 스포츠 경기 중계, 온라인 방송 등을 우선적으로 관리하였음.

특히 이번 검망활동기간 동안 중국 내 한국 영상물 및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10곳을 색출하여 신고장을 제출하였음. 이번 신고를 통해 검망활동에 참여한 한국 권리사 9곳의 저작권 보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작년 2022 검망 특별활동은 NFT, 쥐번샤(剧本杀) 등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저작물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던 것을 생각하면 매년 진행되는 검망활동에서 어떤 저작물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를 참고하면 중국의 최신 저작권 동향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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