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영국 하원 ‘AI와 창의기술’ 보고서 발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류시원

영국 하원의회의 문화미디어스포츠 위원회(The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ee)는 2023년 7월 18일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연결된 기술: AI와 창의기술(Connected tech: AI and creative technology)｣이라는 보고서를 채택, 발간하였음. 이 보고서는 동 위원회가 ‘연결된 기술’을 주제로 발표한 두 번째 보고서로, AI 기술과 창작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지원정책에 관한 권고사항을 담았음.

보고서는 크게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AI에 관한 첫 번째 장은 AI 규제와 관련된 정책 권고사항을, 창의기술에 관한 두 번째 장은 창작산업 확대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를 담고 있음. 총 10여 개의 개별 권고사항을 다음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소개함.

(1) AI 규제

보고서는 정부가 제안한 영역별 AI 규제가 가진 단점으로 일부 부처의 기술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비-디지털 부문 규제당국의 전문성 및 자원 확충을 위한 계획의 마련, AI 규제에 관한 규제당국 간 조정기구의 신설을 정부에 권고하였음.

(2)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영국 정부는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제한 없는 TDM 예외를 내용으로 하는 CDPA 개정 계획을 밝혔으나, 창작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이를 잠정 중단하였음. 보고서는 저작권 보호의 예외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제가 혁신과 창작자 권리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정부에 다시 한 번 광범위한 TDM 예외 도입계획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음.

(3) 창의기술 지원

메타버스 등 창의기술의 발달은 창작의 경계를 확대하고 있음. 창의기술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기술산업의 좁은 이해관계를 좇는 것이 아니라 창의기술에 대한 지원과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음. 또한 보고서는 다음 세대의 예술가, 기술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문화교육계획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2023년도 계획의 제출을 촉구하였음.

(4) 실연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는 실연자의 권리에도 위협을 제기함. 실연자를 AI 생성물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게 요구되며, 그 일환으로서 정부는 시청각실연에 관한 베이징조약을 적시에 비준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하였음.

이 보고서는 AI 산업 및 기술을 단순히 진흥의 대상이 아니라, 혜택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는, 그러므로 적절히 규제하여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기저에 깔려 있음. AI 산업과 창작산업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영국이 취하고 있는 접근은 기술과 문화 역량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됨.

https://committees.parliament.uk/committee/378/culture-media-and-sport-committee/news/197222/abandon-artificial-intelligence-copyright-exemption-to-protect-uk-creative-industries-mps-say/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5803/cmselect/cmcumeds/157/summar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