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제6호-[스웨덴] 스웨덴 법원, 계약 내 산출된 저작물은 계약 종료 이후 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시(사호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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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3-10-30 |
| 첨부문서 |
2023년 제6호-[스웨덴] 스웨덴 법원, 계약 내 산출된 저작물은 계약 종료 이후 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시(사호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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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웨덴 법원, 계약 내 산출된 저작물은 계약 종료 이후 사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시 킹스칼리지런던 법학석사 사호진 1. 사실 관계 Jaguar Land Rover Limited(JLR)는 고급 자동차를 설계, 제조 및 판매하는 영국 회사임. JLR은 1950년대를 기점으로 재규어 C-타입 자동차 모델을 일부 생산함. 한편, 이전에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Karl Magnusson과 Ann-Christine Magnusson은 Creare Form AB(Creare)라는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음. 이 회사는 차량 개발, 수리 및 거래에 대한 컨설팅을 업으로 하고 있음 JLR(원고)은 Creare를 비롯하여 Karl Magnusson과 Ann-Christine Magnusson(이하 피고)과 함께 2009년부터 재규어 C-타입 레플리카 모델 한 대 생산을 위한 프로젝트(계약)를 공동으로 추진하였지만,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해당 모델을 추가적으로 생산하였다고 주장함. 이에 피고는 해당 프로젝트가 재규어 C-타입 레플리카 모델 1대 생산을 목표로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추가로 생산된 모델들에 대해서는 Karl Magnusson과 Ann-Christine Magnusson의 개인적 취미 활동의 목적이 있었다며 반발함. 또한, 모델 제작 이후에 해당 모델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한 일부 부품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공한 부품이 아니었다며 이의를 제기함
2. 판시 사항 (1) 1심 재규어 모델과 같은 응용미술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법리를 참고함. 즉, 법원은 디자인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려면 ① 다른 창작물과 구별이 가능한 특색(독창성)이 있어야 하고, ② 기능적 목적만이 아닌 예술적 목적을 가진 창작물이어야 한다고 명시함. 이에 재규어 모델은 헤드라이트, 그릴 등의 디테일과 더불어 전체적인 인상 모두에서 다른 차량에 비해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해당 모델 고유의 독창성을 가졌다고 판단함. 게다가, 법원은 디자이너의 진술을 참고하여 해당 모델이 단순히 기능적인 목적만이 고려된 것이 아닌 예술적인 목적도 추구되었다며 저작물성을 인정함
(2) 2심 항소법원은 진술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추가로 모델을 생산한 것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오직 개인적인 목적으로 모델을 완성하였다고 판단함. 이는 스웨덴 저작권법 제12조(사적이용에 따른 저작권 제한)가 적용될 수 있음. 동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사적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할 수 있음
3. 시사점 자동차 모델 디자인에 독창성과 예술성이 충족되면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또한, 계약을 근거로 수행한 프로젝트 내에서 활용된 저작물은 계약이 끝난 후 사적으로 얼마든지 이용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스웨덴 저작권법 제12조를 보다 넓게 허용하는 것임
■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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