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벨기에] 벨기에 지식재산청(IPObel), 2022년 연례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주임

하원종

1. 개요

벨기에 지식재산청(IPObel)은 2021년을 시작으로 매년 지식재산 현황 및 벨기에 지식재산청의 활동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3년 5월 12일 2022년 연례보고서를 발간함. 보고서의 내용 중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으로는 디지털 단일 시장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EU 지침(CDSM)과 위성통신 및 케이블 재송신 지침(SatCab2, PE/7/2019/REV/1) 이행을 위한 법안 채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2. 상세 내용

(1) 유럽연합(EU) 저작권 지침 이행을 위한 법안 채택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 정부는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두 가지 법안을 채택 및 시행함. 첫 번째는,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관련 법률임. 유럽연합 의회는 2019년에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 지침 28조에 따라 회원국은 해당 지침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 벨기에 지식재산청은 해당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2019년부터 논의해 왔으며, 2022년 6월 19일, 해당 법안이 벨기에 연방 의회에서 채택되었음. 이 법안에 따라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4개의 새로운 예외가 도입됨. 또한 상업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보호 콘텐츠에 대한 제도 및 언론사에 대한 새로운 저작인접권과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었고, 이용 계약 하에서의 작가와 실연자에 대한 공정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로 도입됨.

두 번째는, 시청각 분야와 관련된 위성방송 및 케이블 재송신에 관한 지침, 일명 “SatCab2” 관련 법률임. 해당 법률은 2022년 3월 31일 벨기에 연방 의회에서 채택되어 동년 5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음. 1993년의 이전 지침(SatCab Directive, 93/83/EEC)에 추가하여 재송신, 방송 사업자의 부수적 온라인 서비스 등과 같은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제시함.

(2) 사적 복제에 대한 신규 조세 시행

사적 복제의 보상에 관한 이번 법률은 2013년에 채택된 이전의 법률을 대체하여 2022년 4월 1일자로 시행됨. 해당 법률은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새로운 기술과 소비자 행동 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보상의 가격 체계를 설정함. 또한, 요금이 징수되는 장치 및 매체의 목록을 수정하여 프린터, 다기능 프린터, 컴퓨터 및 전자 판독기와 같은 특정 장치들이 추가됨. 반면 오디오 카세트, 오디오 테이프 등과 같은 아날로그 미디어는 사적 복제물을 만드는 데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목록에서 제외됨.

3. 시사점

해당 보고서는 벨기에 지식재산 현황 및 주요 변동사항을 매년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연례보고서의 경우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https://ipobel2022.belgium.be/#05-copyright

https://economie.fgov.be/en/publication/intellectual-property-offic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