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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유럽 시민과 지식재산권: 인지, 인식 및 행동” 2023년 연구 결과 발표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유현우

1. 개요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하 ‘EUIPO’)은 2023년 6월 12일 “유럽 시민과 지식재산권: 인지, 인식 및 행동(European Citizens and Intellectual Property: Perception, Awareness and Behavior)”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함. ‘IP 인지 연구(IP Perception study)’로도 불리는 동 연구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 및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유럽 소비자들의 위조 상품과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음.

2. 주요 내용

(1) 유럽 소비자의 지식재산 인식 및 태도

보고서에 따르면 위조 상품 구매 및 불법 콘텐츠의 접근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유럽 소비자들의 인식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조사대상자의 83%는 지식재산의 개념을 어느 정도 잘 또는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상품 및 콘텐츠 생산자의 권리와 수익 그리고 제품의 품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유럽의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위조 상품과 불법 콘텐츠의 해악을 인식하고 대부분 위조 상품과 불법 콘텐츠의 구매를 꺼리면서 위조 상품과 불법 콘텐츠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가격이 여전히 상품 및 콘텐츠 구매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위조 상품과 불법 콘텐츠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이며 위조 상품과 불법 콘텐츠의 구매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2) 위조 상품 관련

조사대상자의 13%가 지난 한 해 동안 의도적으로 위조 상품을 구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음. 또한 조사대상자의 31%는 정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면 위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15~24세의 젊은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50%에 달했음. 응답자의 43%가 위조 상품의 구매를 자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품의 합리적인 가격을 꼽을 정도로 가격이 위조 상품의 구매를 억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음.

(3) 불법 복제 온라인 콘텐츠 관련

불법 복제된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온라인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젊은 세대의 경우에는 노년 세대에 비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더욱 자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평가 및 시사점

동 보고서는 유럽 지역의 지식재산권 실태와 유럽 시민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 평가됨.

특히 합법적인 경로의 콘텐츠 가격이 저렴해지고 합법적인 경로로 많은 콘텐츠가 제공될수록 콘텐츠 이용자가 불법적인 경로의 콘텐츠 이용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관련 기관과 콘텐츠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됨.

■ 참고자료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3_IP_Perception_Study/2023_IP_Perception_Study_FullR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