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위챗, ‘2022년 위챗 저작권 보호 보고서’ 발표​

중국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학과 석사

김인영

1. 위챗의 저작권 보호 규정

위챗은 이용자(위챗 개인계정, 공식계정 및 미니프로그램 포함)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또는 콘텐츠를 게시, 사용, 전송 또는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위챗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상황은 1. 위챗 프로필 사진에 타인의 저작물, 만화 이미지, 브랜드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경우 2. 위챗 모멘트(朋友圈)에 영리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책, 그림, 쇼트클립 등을 대량으로 게시하는 경우. 3. 위챗 공식 계정에 업로드 된 타인의 글, 사진,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출판, 인쇄하는 경우. 4. 위챗 미니프로그램 코드를 베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이 있음. 위챗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게시물 삭제, 관련 링크 차단 등의 처리를 하여 더 이상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침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계정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계정 정지,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함.

2. 2022 위챗 저작권 보호 보고서의 내용

위챗은 지난 8년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여러 기능들을 도입하였으며 그 시스템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위챗의 저작권 보호 기능들 중에서도 위챗의 원작자 표시 기능(原创声明功能)과 브랜드 권리 보호 플랫폼(Brand Protection Platform, BPP)이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보임.

(1) 원작자 표시 기능

위챗의 원작자 표시 기능은 2015년 1월 처음으로 도입한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독특한 기능임. 위챗의 공식 계정 운영자들은 원작자 표시 기능을 통해 다른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원작자임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으며, 또한 원작자 표시 기능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위챗 시스템이 다른 게시물과 원작자 표시를 한 게시물을 비교/분석하여 저작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함. 또한 해당 게시물에 ‘원작’ 로고가 추가되어 계정 운영자가 해당 작품의 다운로드를 허용/금지할 권한을 가지게 됨. 만일 다른 이용자가 위챗에서 원작자표시 기능이 되어 있는 작품과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업로드한 경우, 시스템에 자동으로 원작자 출처가 표시됨. 원작자 표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유형의 게시물로는 1.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한 게시물 2. 저작권법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작품 3. 타인의 작품을 대량으로 인용한 게시물 4. 영리 목적의 게시물 5. 작성자가 독점 권한을 가지지 못한 뉴스 기사 6.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이 외에 가짜뉴스 등 저급한 게시물 7. 기타 법규를 위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게시물 및 위챗의 다른 협의와 규범을 위반하는 게시물 등이 있음.

(위챗의 원작자 표시 기능. 출처:微信第三方知识产权保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위챗 이용자들이 총 3,900만 개 이상의 게시물에 원작자표시기능을 사용하였으며, 2022년 11만 개의 계정과 1,400만 편의 게시물에 자동 원작자 표시 기능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2022년 위챗 동영상 계정들은 모두 원작자 표시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여 약 1,860여만 개의 영상들에 원작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위챗 브랜드 권리보호 플랫폼

위챗 브랜드 관리 플랫폼은 위챗 이용자가 신고한 가품 신고를 해당 브랜드 소유자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위챗에서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의 신속한 중단을 목표로 함. 위챗 브랜드 보호 플랫폼은 브랜드 소유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침해 행위를 한 위챗 계정의 사용중지, 삭제 조치를 취함. 위챗 브랜드 보호 플랫폼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신고는 가품 판매 계정에 대한 내용임.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위챗 브랜드 권리보호 플랫폼 이용자들이 가품 식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 건의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3. 시사점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된 원작자 표시 기능과 브랜드 권리 보호 플랫폼 외에도 위챗은 표준화된 저작권 침해 소송 시스템과 키워드 보호 매커니즘, 소송 시 합의규칙 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저작권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러한 위챗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발전해 나가는 것 역시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위챗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원작자 표시 기능을 사용한다는 점, 자발적으로 브랜드 침해 계정 신고를 한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음. 이는 중국의 저작권 인식이 과거보다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위챗의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및 기술 발전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이 효과적으로 위챗 내에서 저작권 보호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링크1) https://baijiahao.baidu.com/s?id=1764229446937436312&wfr=spider&for=pc

(링크2) http://ipr.wechatlegal.cn/portal/index/desc/id/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