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2022년 온라인상 일본 콘텐츠 해적판 피해액 2019년보다 약 5배 증가” 

권용수

1. 개요

애니메이션·만화를 비롯한 일본 콘텐츠의 해외 진출 활성화가 기대되는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내 콘텐츠 수요 증가와 맞물려 해외에서의 권리 침해 역시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콘텐츠 시장 규모와 불법으로 유통되는 일본 콘텐츠 해적판에 의한 피해를 조사하고, 그것을 토대로 향후 정품 유통 및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 일본 콘텐츠의 건전한 해외 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해짐

이에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PwC 컨설팅 합동회사에 ‘2022년 온라인(다운로드, 스트리밍 등)에서 유통되는 일본 콘텐츠의 해적판 피해 산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고, 2023년 4월 21일 그 결과를 공개함

• 이 조사는 2019년에도 이루어졌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2019년 조사와의 비교도 진행하였음

2. 2019년 조사 이후 주목해야 할 환경 변화

(1) 콘텐츠 공급자 시점

(정품) 코로나19를 계기로 많은 사업자가 스트리밍 서비스, 라이브 스트리밍 전송을 확대하는 등 전송 방법에 변화가 생김

(해적판) ① 줄거리 영상 등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한 해적판 콘텐츠나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의 해적판 유통이 증가하는 등 종류에 변화가 생긴 것에 더해, ② 다운로드는 감소하고 스트리밍형이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증가하는 등 수법에 변화가 생김. 또한, ③ 베트남계 사업자 증가나 브라질에서의 해적판 만연 등 공급 장소에도 변화가 생김

(2) 소비자 시점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콘텐츠 소비량이 증가하고,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등 소비 방법에 변화가 생김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가지는 연령(= 디지털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소비자층이 한층 더 확대되었고, 해적판 소비장소에도 변화가 생김

(3) 규제당국

해적판 콘텐츠 다운로드 벌칙 강화나 리치사이트 규제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을 실시하는 등 해적판 규제를 강화함

3.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 추계와 시사점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840억 달러(약 한화 110조 3,000억 원)에서 2021년 약 900억 달러(약 한화 118조 1,700억 원)로 성장하였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3.4%의 성장이 예측됨

• 분야별로 보면 2021년에는 영상 시장 규모가 가장 컸고 출판 시장이 그 뒤를 이었는데, 2026년에는 게임 시장이 2번째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조사에서는 세계 시장 규모 추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해적판 대책에 관계된 시사점을 도출함
• 많은 지역·국가에서 향후에도 큰 시장 규모가 예측되는 영상 분야 및 출판 분야의 피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음악이나 영상 분야는 지역 관점에서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관점에서는 중국·브라질 등에서 그 시장 규모 성장이 전망되는데, 이는 해적판 피해도 확대할 위험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해당 지역의 음악·영상 해적판 유통을 주시·경계할 필요가 있음
• 캐릭터 분야는 지역 관점에서는 북미, 국가 관점에서는 중국·미국·브라질에서 큰 성장이 예측되므로 특히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해적판 유통 동향을 주시·경계할 필요가 있음
• 음악·영상·출판·게임 시장에서는 국가나 지역을 떠나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고 국경을 초월한 콘텐츠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유통량·유통 속도 증가를 염두에 둔 해적판 대책이 필요할 수 있음

4. 일본 콘텐츠 해적판에 의한 피해액 추계

조사에서는 해적판 유통액(광의의 피해)과 해적판 피해액(협의의 피해)을 추계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 세계 해적판 유통액은 약 6조 5,110억 엔(약 한화 61조 6,299억 원) ~ 약 7조 8,510억 엔(약 한화 74조 3,136억 원)
• 해적판 피해액은 약 1조 9,500억 엔(약 한화 18조 4,577억 원) ~ 약 2조 2,020억 엔(약 한화 20조 8,593억 원)

2021년 해적판 피해액은 2019년의 약 3,333억 엔(약 한화 3조 1,573억 원) ~ 약 4,300억 엔(약 한화 4조 733억 원)보다 무려 5배가량 증가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2019년 조사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게임 콘텐츠에 대한 해적판 피해액을 포함한 것에 더해, 해적판 경험자·1인당 해적판 소비 편수 증대 등이 있었다고 판단됨

• 게임 해적판 피해액은 약 1,200억 엔(약 한화 1조 1,376억 원) ~ 약 3,550억 엔(약 한화 3조 3,654억 원)이었음
• 해적판 경험자는 해적판 수법 다양화에 따른 해적판 소비 유발, 해적판 소비에 대한 심리적 허들 저하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1인당 해적판 소비 편수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면서 여유 시간이 증가한 것과 맞물려 대폭 증가한 경향이 있음

■ 참고자료

- https://coda-cj.jp/news/1472/

- https://coda-cj.jp/news/454/

- https://coda-cj.jp/wp/wp-content/uploads/2023/04/2022kaizokubanhigai_research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