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문화청,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 크리에이터에 대한 대가 환원에 관한 조사(전자책·영상) 보고서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1. 개요

일본 문화심의회는 2021년 7월 문부과학대신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 관련 자문 요청’에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비롯해 콘텐츠 유통·이용이 국내외에서 다양화하는 가운데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일본 문화청은 디지털화에 따른 이용 형태 변화가 특히 심했던 음악 분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고, 이후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기본정책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음악 이외 분야의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음

일본 문화청은 2023년 3월 음악 분야 외에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한 저작물 유통이 늘고 있는 전자책·영상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창작자에 대한 대가 환원 실태를 파악·정리한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서 크리에이터에 대한 대가 환원에 관한 조사(전자책·영상) 보고서’를 공개함

2. 주요 내용

(1) 전자책 분야 조사 결과

전자책 시장은 2017년 2,215억 엔(약 한화 2조 1,082억 원)에서 2021년 4,662억 엔(약 한화 4조 4,372억 원)으로 약 2배 성장하였음

• 전자책 시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자코믹 시장으로 전자책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통상 문예서·만화의 저작권자는 저작자, 잡지의 저작권자는 잡지사(저작자는 원고료를 받고 출판사에 저작권을 이전)에 귀속됨

전자책의 유통 과정을 보면 ① 종이책의 유통 과정과 유사한 케이스((i) 저작자 → (ii) 출판사 → (iii) 중간 유통업체 → (iv) 서점 → (v) 독자), ② 출판사와 서점 사이를 중개하는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는 케이스((iii) 생략), ③ 출판사가 직접 전자 서점을 운영하는 케이스((iii)(iv) 생략, 만화 애플리케이션 외에 전자 서점이 편집 부문을 가지는 경우 포함), ④ 저작자가 직접 전자 서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하는 케이스((ii)(iii) 생략)를 확인할 수 있었음

<표1 경우별 전자책의 유통 과정>

• 즉, 전자책 시장에서는 과거 구조를 답습하면서도 만화 애플리케이션 등 책을 즐기는 새로운 방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저작자가 직접 전자 서점과 거래하는 구조도 등장하는 등 출판 방법에도 변화가 일고 있음
• 그동안 출판업계에 속해 있지 않던 다양한 사람들도 전자 서점 시장에 뛰어들면서 과거에 없던 저작자와 전자 서점 간 계약 형태 등이 등장하는 한편, 신규 참가자와 만화가 등 간의 계약상 분쟁도 확인됨

전자책 시장의 등장으로 저작자 또는 출판업계에 큰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저작자·출판사·중간 유통업체·전자 서점 간의 관계성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 배경에는 출판업계가 주도해 전자책 시장을 형성해 온 것, 중간 유통업체가 완충재 역할을 하고 종이책 시대의 구조가 전자책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있었음

(2) 영상 분야 조사 결과

① 동영상 전송 서비스

동영상 전송 서비스 시장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2.5배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4,230억 엔(약 한화 4조 252억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함

동영상 전송 서비스 시장에서 저작권자에 대한 대가 환원은 서비스·작품 유형 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차이를 보임

<표2 유형별 저작권자에 대한 대가 환원의 차이>

• 고정보수의 경우 영화제작자가 재생 수 등 구체적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예가 많았고, 비례보수의 경우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동영상 전송 서비스의 등장은 시청자의 영상 시청 허들을 낮춰 국내외 시청자 증가에 이바지하고 창작자 처우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한편, 기존 미디어 축소나 영화관에서의 감상 문화에 대한 영향, 해외 사업자와의 계약 교섭 부담, 대규모 외국계 전송사업자의 방침 변경 영향 등 많은 과제도 가져옴

② UGC 플랫폼 서비스

UGC(User-Generated Contents) 플랫폼 서비스는 개인·법인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연예기획사 등에 소속된 창작자에 대한 권리 귀속 방식은 기획사마다 달랐고, 영상 제작 방법이나 해적판 대책 등은 기획사가 창작자와 상의하면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음

보고서에 따르면 UGC 플랫폼 서비스에서 활약하는 창작자의 위상과 활동 폭이 커지고 있으며, UGC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많았음

• UGC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UGC 플랫폼 서비스에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눈에 띄었음
• 한편, 특정 플랫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사업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음

■ 참고자료

- https://www.bunka.go.jp/tokei_hakusho_shuppan/tokeichosa/chosakuken/pdf/93866601_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