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바이든 대통령, 새로운 지식재산권집행조정관(IPEC) 후보 지명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이헌정

1. IPEC에 대한 개요

(1) IPEC의 역할

지식재산권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2008년 PRO-IP 법안에 따라 도입되어,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내각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미국 IP 정책 및 전략에 대해 광범위하게 관여·조정하는 역할을 함.

IPEC는 매년 백악관,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무부, 무역대표부와 미국 저작권청의 활동을 한데 모아 연례 지식재산보고서(Annual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to Congress)를 발표하는 등 미국 지식재산 및 저작권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저작권청은 또한 의회에 법률 및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국내 및 국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연방 법원 및 행정부 기관에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며, 공공 지원 및 교육을 수행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중임.

(2) IPEC의 공석과 새로운 후보의 지명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IPEC를 맡았던 비샬 아민(Vishal Amin) 이후 바이든 정부 1년간 IPEC 자리는 계속해서 공석인 상황이었음.

그리고 지난 5월 8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은 차기 IPEC 후보로 미국의 글로벌 대중 매체 복합 기업인 파라마운트 글로벌(Paramount Global)의 지식재산권 집행 책임자인 데보라 로빈슨(Deborah Robinson)을 지명하였음.

이에 대해 2023년 3월 하원 IP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애덤 쉬프(Adam Schiff, 민주당-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 마크 코헨(Mark Cohen) 버클리 법 기술센터(Berkeley Center for Law and Technology)의 아시아 지식재산권 프로젝트 담당 선임연구원 겸 이사는 IPEC의 자리가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었으며 이를 채우는 것이 지식재산권 법률 및 정책과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정부 기관의 노력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 바 있음.

현재 대통령이 제출한 해당 지명은 상원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임. 

2. 지명에 대한 반응과 기대

(1) 데보라 로빈슨(Deborah Robinson)

1) 이력

백악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로빈슨은 하워드 대학(Howard University)에서 학사 학위 졸업 후, 피츠버그 대학 로스쿨(University of Pittsburgh School of Law)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글로벌 규모의 지식재산권 보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임. Paramount Global(전 ViacomCBS)의 지식재산권 집행 책임자로 활동하였고, 이후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필라델피아 지방 검사 보로 다년간 근무함. 또한 뉴욕주 변호사 협회 IP 섹션의 다양성 위원회의 공동 의장과 비영리 단체인 Aequitas의 이사회 멤버로 활동 중임.

2) 지명에 대한 반응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지명에 대해 국제연극연합(The International Alliance of Theatrical Stage Employees), 영화기술자연합(Moving Picture Technicians), 예술가연합(Artists and Allied Crafts) 등 연예계 대표 단체들이 그녀에게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했으며, 미국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의 패트릭 킬브라이드(Patrick Kilbride)는 “이 중요한 역할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지식재산권 도용에 대한 기소들을 진행하는 등 많은 경험을 다진 로빈슨을 지명한 것은 뛰어난 선택이었다.”라고 밝힘.

3) 앞으로의 기대

2022년 12월,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통과 이후,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지식재산을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밖에서의 침해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데보라 로빈슨 후보자가 이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IPEC으로서 다양한 IP 프로그램, 감독 및 정책과 관련된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링크1) https://ipwatchdog.com/2023/05/09/biden-nominates-paramounts-deborah-robinson-fill-ipec-vacancy/id=160720/

(링크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5/08/president-biden-announces-key-nominees-45/

(링크3)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senate-bill/1294/text

(링크4) https://www.realclearpolicy.com/articles/2023/05/16/deborah_robinson_is_a_good_choice_for_ip_enforcement_coordinator_899808.html

(링크5) https://federalnewsnetwork.com/federal-newscast/2023/05/horse-problems-force-arlington-national-cemetery-to-suspend-caisson-use-at-funerals/

(링크6) https://www.realclearpolicy.com/articles/2022/06/17/beseiged_businesses_need_president_biden_to_fill_key_intellectual_property_position_8377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