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영국] 고등법원, Craig Wright의 비트코인 파일 형식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기각함(유현우) 

유현우

1. 배경

호주 국적의 컴퓨터 과학자인 Craig Wright는 본인이 비트코인 시스템의 창시자이자 비트코인 코드를 최초로 작성했으며, 비트코인 시스템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을 가진 비트코인 백서(White Paper)의 저자라고 주장해왔음.

또한 Wright는 2008년 10월 31일 Satoshi Nakamoto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비트코인의 백서를 공개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라고 주장해옴.

동 사건은 Wright와 관련하여 영국 산업 및 재산 법원(BUSINESS AND PROPERTY COURTS OF ENGLAND AND WALES)에 회부 된 4개의 재판 중 하나로 4개의 재판 모두 비트코인 시스템을 세상에 최초로 공개한 Satoshi Nakamoto라는 필명의 사람이 과연 Wright가 맞는지 여부가 공통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앞서 영국 고등법원은 2021년 6월 28일, Bitcoin.org의 운영자로 알려진 가명의 Cobra가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자라고 주장하는 Wright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비트코인 백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웹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2. 판결의 개요

동 사건에서 Wright는 ⅰ) 비트코인 블록체인(Bitcoin Blockchain), ⅱ) 478,558개의 블록을 포함한 2017년 8월 1일 14시 11분에 존재했던 비트코인 블록체인, ⅲ) 특정 기간에 만들어진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또 다른 부분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와 비트코인 백서 및 비트코인의 파일 형식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함.

또한 Wright는 자신이 개발한 비트코인 SV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오리지널 버전이며, 비트코인(BTC)과 비트코인캐시(BCH) 등 2개의 가상화폐 네트워크가 포크(Fork) 및 실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허락 없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요소를 재사용하고 BTC 및 BCH의 블록 230,009개에 비트코인 백서의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위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와 저작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함.

2023년 2월 7일 영국 고등법원(THE HIGH COURT OF JUSTICE) 산업 및 재산 법원 부문 지식재산 담당부(INTELLECTUAL PROPERTY LIST)의 James Mellor 판사는 동 사건에서 원고 Wright의 비트코인 파일 형식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하며 Wright에게 비트코인 관련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함.

3. 주요 내용

영국 고등법원의 James Mellor 판사는 비트코인 시스템의 파일 형식 등이 영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였음.

Mellor 판사는 영국의 저작권법은 “어디에도 고정되거나 표현되지 않은 창작물(subject matter which is not expressed or fixed anywhere)”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선례의 기준에 대해 언급하면서 모든 증거를 토대로 비트코인 파일 형식의 새로운 블록을 만들기 위해 비트코인 노드(Bitcoin node)를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영국 저작권법상의 ‘고정(fixation)’ 또는 ‘충분한 식별 가능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함.

또한 Mellor 판사는 헤더 및 함께 블록을 형성하는 거래 목록의 순서를 나타내는 비트코인의 파일 형식을 과연 Wright가 최초 작성했는지를 증명할 수 없고 비트코인 백서 또한 처음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파일 형식 등을 최초의 형태와 같이 존재함으로써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일반적인 어문 저작물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음.

James Mellor 판사는 원고 Wright의 주장은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도 심각한 문제(serious issue)에 해당하지 않으며 Wright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함.

또한 원고가 결석 재판(default judgments)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관할권 밖의 피고들에게 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파일 형식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을 삭제하는 등 기존의 청구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함.

추가적으로 Mellor 판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가 고등법원에 직접 항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의 판단에 따라서는 원고가 항소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 백서의 저작물성에 대한 판단과 Wright가 진짜 저작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4. 평가 및 전망

이번 판결은 전 세계 각지의 법원에 제기된 Wright 및 비트코인과 관련한 여러 재판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서 Wright는 동 재판을 통해 저작권을 주장하며 BTC와 BCH 등 2개의 가상화폐 네트워크의 운영을 막으려고 시도했으나 동 판결로 인해 Wright가 BTC와 BCH의 운영을 제한하려던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됨.

Wright는 이번 재판에서 자신이 Satoshi Nakamoto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Wright가 이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가 Satoshi의 비트코인 주소에 대한 개인 키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비트코인에 대한 전 세계 각지 법원들의 판단은 비트코인 생태계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특히 비트코인 파일 형식 및 백서의 저작물성 여부와 과연 누가 비트코인 시스템의 저작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비트코인에 기반한 다른 가상화폐 네트워크들이 계속해서 자유롭게 개발되고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트코인 파일 형식 등의 저작권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https://www.bailii.org/ew/cases/EWHC/Ch/2023/222.html

-https://caselaw.nationalarchives.gov.uk/ewhc/ch/2023/222

-https://www.coindesk.com/policy/2023/02/08/craig-wright-loses-bitcoin-copyright-claim-in-uk-court/?utm_medium=referral&utm_source=rss&utm_campaign=headlines

-https://www.nasdaq.com/articles/uk-court-rules-craig-wright-has-no-copyright-claim-on-bitcoin